야옹경제학

01해외 제도 큐레이션

한국에 없거나 부분 적용되는 해외 제도와 그 경제 효과.

🇫🇮핀란드 · 1921~ (현행)

데이파인 (Day-Fine, 소득 비례 벌금)

교통 위반 등 행정 벌금이 일률 정액이 아니라 위반자의 일일 소득에 비례. 부자가 더 큰 벌금을 냄.

경제 효과: 노키아 임원이 11.5만 유로(약 1.5억원) 과속벌금. 부자에게도 실질적 억제력 작동. 중·저소득은 평균 200-500유로 수준.

한국 비교: 일률 5-10만원 → 월 200만원 직장인엔 부담, 월 5천만원 임원엔 무의미. 형평성 논쟁 진행 중.

🇩🇰덴마크 · 1973~

소 방귀세 (메탄 배출 환경세)

2030년부터 가축 메탄 배출에 톤당 약 100유로 과세. 세계 최초 농업 탄소세 본격 시행.

경제 효과: 농업 메탄 25-35% 감축 목표. 친환경 사료·배합 산업 성장 유도. 농가 보조금 별도 지원.

한국 비교: 농업 탄소세 미도입. 축산업계 강한 반대. 그러나 EU 탄소국경세(CBAM) 압박 임박.

🇮🇩인도네시아 · 2014

광물 원자재 수출 금지

니켈·구리·보크사이트 등 미가공 원광 수출 전면 금지. 자국 제련소 통한 부가가치 확보 의무화.

경제 효과: 니켈 가공품 수출 6배 증가($1B → $30B+).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폭증. EV 배터리 공급망 핵심 진입.

한국 비교: 한국은 광물 수입국이라 동일 정책 불가. 그러나 핵심 광물 안정 공급망 다각화 정책의 모델.

🇨🇭스위스 · 2016 (부결)

기본소득 (Universal Basic Income)

성인 월 2,500 CHF(약 350만원), 아동 월 625 CHF 무조건 지급 국민투표. 76.9% 반대로 부결.

경제 효과: 부결됐으나 토론 자체로 노동·복지·세제 재설계 자극. 핀란드 2017-18 시범 실시 사례 파생.

한국 비교: 경기도 청년기본소득(연 100만원) 부분 시도. 전국 단위 미도입.

🇳🇴노르웨이 · 1990~

국부펀드 (석유 수익 신탁)

석유 수출 수익 100% 국부펀드 적립. 정부 예산 4% 룰로만 사용. 현재 약 1.7조 달러 규모 (인구 1인당 30만 달러).

경제 효과: 자원 저주 회피 + 미래 세대 자산 확보. 석유 고갈 후에도 국가 수입 안정.

한국 비교: 국민연금이 유사하나 인구 구조상 고갈 우려. 자원 부재로 동일 모델 적용 X.

🇸🇪스웨덴 · 1995~

아빠육아휴직 의무 (Daddy Quota)

부부 480일 육아휴직 중 90일은 아빠 의무 사용. 미사용 시 소멸. 80% 임금 보장.

경제 효과: 아빠 육아 참여율 90%+ (한국 5%대). 여성 경력 단절 감소 → 출산율 1.7 유지 (한국 0.7).

한국 비교: 아빠육아휴직 도입 됐으나 사용률 저조. 사회 인식·중소기업 적용 한계.